[앵커]
아는기자 아자 시작합니다
고발사주, 돈봉투 사건.
올해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 각각에 파장을 일으킬 만한 선고입니다.
법조팀 김정근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[질문1] 김 기자, 이른바 고발사주, 법원이 인정한 겁니까.
네 오늘 1심 재판부는 고발장이 전달된 건 사실이라고 결론냈습니다.
지난 대선을 앞두고 의혹이 제기됐는데 당시 손 검사와 김 의원 모두 고발장을 주고받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.
그러다 공수처가 수사하면서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는데요.
2020년 4월 3일 조성은 씨는 고발장과 함께 이 고발에 필요한 실명 판결문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.
이런 자료들 누가 보내줬는지 봤더니 바로 김웅 의원이었습니다.
그리고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추적하면서 손 검사, 김 의원 연결고리가 확인된 겁니다.
[질문2] 오늘 법원이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한 게 사실이라고 봤는데, 근거가 뭐죠?
일단 고발장을 전달한 텔레그램에서 대화창에 '손준성 보냄' 표시가 찍힌 게 결정적이었습니다.
손 검사는 '해킹당했다'고 주장했는데, 재판부는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.
실제 손 검사와 함께 일하던 다른 검사가 고발장과 함께 보낸 판결문을 검색한 기록도 나왔습니다.
또 하나, 고발장에 최강욱 전 의원의 생년월일이 잘못 나와 있는데요.
한 인터넷 법조 인명록 생일과 일치했습니다.
아까 판결문을 검색한 검사가 따로 있었다고 말씀드렸죠.
이 검사가 법조인명록에 접속한 기록도 나왔습니다.
[질문2-1] 도대체 고발장 내용이 뭐였길래 논란이었습니까.
고발 대상은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같은 주요 여당 인사들이었습니다.
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문제 삼았는데요.
윤 대통령의 장모 문제,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주를 이뤘습니다.
법원은 손 검사가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고발장을 작성한 거로 파악했습니다.
하지만 실제 고발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.
[질문3] 이번 판결 후폭풍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미칠까요?
한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대선이 끝난 후인 2022년 5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
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법원 판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
손 검사는 대검에서 수사정보를 수집하고, 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.
야권에선 당연히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고발사주에 관여하지 않았겠냐 의혹을 제기할 걸로 보입니다.
손 검사는 판결 직후 항소의사를 밝혀서, 앞으로 2심 재판을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.
[질문4] 자 이제 돈봉투 사건으로 가볼게요. 이 사건으로 현역 의원에 대한 선고가 난 건 이번이 처음이죠?
법원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
재판부는 윤 의원이 돈봉투 살포에 필요한 총 6천만 원을 부정하게 수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.
[질문5] 그럼 이제 윤 의원에게 돈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다른 현역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.
검찰은 윤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만 밝혀냈을 뿐, 윤 의원이 봉투를 뿌렸다는 부분은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.
하지만 법원은 선거인단 매수 목적으로 윤 의원이 금품을 수수한 걸로 판단한 만큼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을 보입니다.
실형을 선고받고, 총선 출마도 어려워진 윤 의원이 돈봉투 전달까지 태도를 바꿔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.
앞서 재판에서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만 20여 명에 달합니다.
공천과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역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.
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
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